북한 경제는 왜 실패 했는가, 북한 경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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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북한 경제는 왜 실패했는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경제의 기본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는 이미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는 왜 실패했을까? 그러나 이 문제를 알아보기 전, 먼저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와 북한 경제의 실패에 대해 남한과 비교하여 간략하게나마 정리하고, 부족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경제체제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둘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그것이다. 먼저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북한은 소유제도로서 엄격한 국․공유가 확립되어있다. 때문에 북한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협동단체는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으며 사회협동단체 소유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협동적 소유로서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대별된다. 여기서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동일한 유형에 속하지만, 북한은 전인민적 소유형태를 더 고차원적 소유형태로 본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나마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 소유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소비재 및 소비에서 남은 것에 대한 개별적인 점유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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