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96헌마172, 대법원 95누11405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거나 부인한 논거를 정리

소개글

헌 96헌마172, 대법원 95누11405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거나 부인한 논거를 정리

목차

헌 96헌마172, 대법원 95누11405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거나 부인한 논거를 정리
Ⅰ. 변경결정의 인정 여부
1. 변형결정의 의의
2. 변형결정의 인정 여부

Ⅱ. 변형결정의 기속력의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변형결정의 기속력의 인정 여부
(1) 헌법불합치 결정
(2) 한정위헌결정이나 한정합헌결정
◆ 한정위헌결정을 부인한 대법원의 95누11405판결
◆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96헌마172.173결정
◆ 쟁점

본문내용

헌 96헌마172, 대법원 95누11405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거나 부인한 논거를 정리

Ⅰ. 변경결정의 인정 여부
1. 변형결정의 의의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형식에는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그리고 변형결정이 있다. 변형결정은 문제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거나 합헌이라 하는 결정 이외의 모든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도 그 효력을 일정기간 지속시키거나, 또는 새로은 입법을 촉구하거나 한정적으로 위헌 또는 합헌이라고 하는 결정형식을 모두 포함한다.
2. 변형결정의 인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5조와 제47조 제2항에 비추어보면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애초 예정한 결정형식은 합헌결정이나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3의 결정형식으로서 변형결정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초기 헌법재판소 결정 중 소수의견으로 부정적 견해가 제시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변형결정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결 1989.9.8.88헌가6 이래 확립된 헌법재판소 판례이고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1) 부정적인 견해
① 헌재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② 위헌결정의 형식에 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문의 표현이 어떠하든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명문규정 없이 그 효력상실시기를 정할 수는 없으며, ③ 독일과 달리 헌재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결정에 대해서만 관계기관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변형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편 변형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형결정 중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관할과 관련하여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견해가 있다. 즉 대법원은 대판 1996.4.9.95누11405에서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며, 이러한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