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도시재개발정책][재개발][도시개발][도심재개발][도시정책][도시]도시재개발의 개념, 도시재개발의 특성, 도시재개발의 방법, 도시재개발의 분류,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향후 도시재개발의 방향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10.03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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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재개발의 개념, 특성, 방법, 분류와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및 향후 도시재개발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의 특성
1. 지구지정 당시의 대상지 현황
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이후 대상지 현황
Ⅳ. 도시재개발의 방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Ⅴ. 도시재개발의 분류
1. 도시재개발 시행방침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improvement/up grading)
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
1) 주거지재개발
2) 상업․업무지구재개발
3) 공공시설재개발
3. 법에 의한 분류
1) 도심지재개발사업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 시행성격에 의한 분류
1) 종합재개발(Urban Redevelopment)
2) 합동재개발
3) 복합용도 개발(mixed-use develdpment ; MXD)
Ⅵ.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Ⅶ. 도시재개발에서 파생된 문제점의 원인
1.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동일목적하의 이질적 법체계
2) 사전조사 및 계획의 미흡
3) 민원에 의한 사업추진
2.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추진
1) 소유권 중심의 주민자치
2) 실제적 참여의 미흡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3.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추진
Ⅷ. 향후 도시재개발의 방향
1.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선언
2.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정책
3. 생태,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
4. 인간주의 도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발전-쇠퇴과정을 반복하는 복합적 유기체이다. 현대의 도시들은 인구과밀과 건물 및 시설의 노후, 각종 도시문제를 인하여 기능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정부에게 있어 도시관리는 도시정책의 가장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관리의 성패는 그 도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정부는 도시성장에 장애가 되는 도시의 비기능성과 시설과 건물의 노후, 황폐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도심재개발은 이러한 노력의 한 형태인데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본 도심재개발의 목적은 도시의 성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한 활성화 및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시전체의 미관과 도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도심재개발은 도시미관의 개선과 도심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성장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문화성에 대한 보존소홀과 환경적 배려가 미흡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서구의 도심재개발 사례, 특히 미국도시들의 도심재활성화 전략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미국 내의 각 도시들의 도심재화성화 사례를 분석한 한 연구결과는 성공적인 도시재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시정부의 도시관리 지도력 향상, 둘째, 문제해결과 지역협력의 증진, 셋째, 중심도시 재활성화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책임, 넷째, 인적투자전략 다섯째, 연방정부 부처간 협력을 위한 과정 개설, 여섯째, 지방단위의 계획노력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세계 각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시관리정책에 관한 이슈들은 우리나라 도심재개발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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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1989), 도시재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연구
◇ 김도중(1996),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불량촌과 재개발(1989), 서울 나남
◇ 이태일(1985), 현행도시재개발 정책의 평가, 황명찬 편, 서울 토지정책론, 경영문화원
◇ 진철훈(1987), 서울 도시재개발의 제도 현황과 추진방향, 한․일도시재개발의 경험과 문제세미나, 서울 대한국토계획학회
◇ 한근배(1996), 도시재개발계획, 태림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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