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법

목차

1.중국의 7대 법률부문에 대해 정리해보세요.
2.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중국에서 경제법이 중시되는 이유를 정리해보세요.
3. 경제법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부문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본문내용

1. 중국의 7대 법률부문에 대해 정리해보세요.
1) 헌법: 중국의 사회제도, 국가제도,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원칙 등을 정한 법률이다.
2) 민상법: 사회민사와 상업활동의 기초적인 법률에 대한 규범으로써 민법통칙, 혼인법, 계약법 등이 있다.
3) 행정법: 국가행정관리활동 조정하는 법으로써 국방, 외교, 인사, 민정, 공안, 국가안보, 민족, 종교, 교육, 과학기술, 문화체육위생, 도시건설, 환경보호 등 행정관리 부분의 법률을 포함한다.
4) 경제법: 사회의 총체적인 이익에서 출발해서 경제활동 실행에 대해 관리하고, 혹은 모든 생산물의 사회경제관계를 조정, 제어하는 법률이다.
5) 사회법: 노동관계,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관계를 조정한다. 이는 주로 노동자, 실업자, 노동능력상실자와 기타 보조가 필요한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이다.
6) 형법: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7) 소송 및 피소송 절차법: 소송활동과 피소송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관계에 대한 법률로써 이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중재 방면의 법률을 포함한다.

2.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중국에서 경제법이 중시되는 이유를 정리해보세요.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 발전된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와는 다르게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계획경제를 부정하는 기초 위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