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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영화투자기금에 의한 민영화, 항만시설의 민영화,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와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민영화투자기금에 의한 민영화

Ⅲ. 항만시설의 민영화
1. 항만민영화의 도입
1) 도입배경
2) 항만행정의 개혁
2. 부두시설의 민간투자
3. 신항만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Ⅳ.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의 안정 및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이 전망되면서 민간기업의 관광시설사업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투자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나 현행 법규 체계에서는 민간기업이 투자의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일의 과제는 관련 법규의 정비 및 행정 지원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주도적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민간투자자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계획 내용이 민간투자자의 차원에서 수익성과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민간투자자의 유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대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수용태세의 확충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관광시설 개발 사업에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 인센티브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Ⅱ. 민영화투자기금에 의한 민영화

민영화투자기금(PIF) 방식은 민영화 대상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일종의 뮤추얼 펀드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 structure는 아래와 같다.
매각 : 정부소유 주식의 과반수를 매각하여 경영권(control right)을 이전시키되, 양도주식의 매각가격은 양도시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미래의 특정한 시기에 결정. 현시점에서 매각가격을 결정할 경우 은행의 시장가치가 본질가치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 동 유럽의 체제전환국에서 사용된 민영화투자기금 방식은 매각가격을 양도시점에서 결정했다는 점이 여기서 제안하는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름. 매각가격은 주식의 액면가를 상한으로 한 경매가격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헐값매각 문제가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 매각수입의 극대화가 덜 중요했던 것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구조 개선과 공적자금의 회수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이 민영화의 주된 목적이었

참고 자료

◇ 김상봉, 행정투자사업에 의한 사회적 효율성 평가수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99
◇ 김영준, 정책분석: 관광부문 민자유치 촉진제도 변화, 계간 한국관광정책, 제2호, 1999
◇ 백영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로분야 민간산업 중심으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무호,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정보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