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셤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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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의 위상은 단순한 지역부동산의 거래 알선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지식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현재 중개업소의 절반이상(54.8%)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인 사무소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서비스업에서는 경험과 연륜도 중요한 요소지만 공개적으로 검증된 전문성을 갖춘 공인자격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검증된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접목시키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미국 부동산 유통서비스 구조와 일본의 유통근대화 정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부터 전면적으로 부동산서비스시장이 개방되었는데 선진적인 기법을 앞세운 외국의 부동산서비스회사들이 진출할 경우 재래식의 중개방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동산업이 세계화된다고 하여도 업무활동이 특정 지역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시장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역정보구축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식체계를 갖추고 지역파트너로 결합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개방조치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4.4%가 개방조치를 찬성하였으며, 그 이유로 국내전문가들은 외환위기 극복 38.0%, 양질의 부동산개발과 선진기술 습득 23.3%, 부동산시장 침체의 극복 18.1%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개방의 효과를 취하고 국내 부동산 유통구조의 근대화를 위한 제도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중개업의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중개업부문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법인의 인적구성 요건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 현재 법인설립의 인적구성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항들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의 비중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인적구성 기준을 완화하여 공인중개사만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서비스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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