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소개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2006년도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평석
-자세한 사항은 자료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본문내용

1. 사건번호/사건명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14253 판결(은행CD공동망사건)

2. 사실관계 요약

CD기(현금지급기)는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현금인출, 잔액조회, 현금서비스지급,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이 설치한 기기이고, CD공동망은 은행의 CD기 처리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개별은행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CD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은 CD공동망을 통해 은행 사이에 이용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각 은행의 CD기를 상호 이용하여 고객에게 현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 중 은행계 카드사(BC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자사의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CD공동망을 이용하지 않고 각 은행계열별로 CD기를 소유한 은행에 일정한 수수료(BC카드의 경우 이용금액의 0.18%)를 지급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계 카드사(삼성, LG, 현대카드 등)들은 고개의 현금서비스를 위해 은행과 개별적으로 CD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삼성카드가 2001. 1.부터 하나은행과 가상계좌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카드회원에게 예금인출의 형태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때 고객은 이를 통해 사실상 현금서비스를 받으나 CD기에서는 가상계좌로부터의 예금인출로 인식이 된다. 금융결제원 전산위원회는 하나은행에 가상계좌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할 것을 결의·통보하였으나,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에게 위 가상계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자 국민은행을 비롯한 원고은행들은 2001. 8. 7.에서 8. 9. 사이에 하나은행이 삼성카드 및 현대캐피탈에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상계좌서비스 관련 CD공동망을 단절하였다. 이에 하나은행은 2001. 8. 9. 삼성카드에게 제공하던 가상계좌서비스 거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의 하나은행에 대한 거래중단행위가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1. 8. 시정명령을 하였고,

참고 자료

판례 및 심결례
-공정개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http://www.ftc.go.kr)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