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와 요약 부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둘째,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획일적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지역별ㆍ가구규모별ㆍ가구유형별 차이를 최저생계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 가구 규모에 따른 규모의 경제, 가구 유형별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설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수신 외,2003: 134).
셋째,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불합리하다.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 신청자가 근로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현실에 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가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고지연, 2003:232).
넷째, 자산조사가 부정확하다.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전문 인력의 부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의 부재, 조사 여건의 미비 등으로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자산조사의 정확성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진국에서 공공부조 대상자에 대해여 실시하고 있는 자산조사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서 연유된다고 보아진다. 설사 소득에 관해 대상자의 가구별 조사가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소득원의 파악이 어려워 소득은 과소보고 되고 지출은 과다보고 되는 경향이 있어 신빙성 있는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의 객관성 결여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행정단위간의 형평성을 잃게 하고 있음은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의적 선정 개입의 소지가 있어 수급대상에서 누락된 가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들 간에 많은 불평이 야기되고 있다(박송규,2003: 290-91).
2)급여수준의 비적정성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 수급자에게 그들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에 적정한 수준의 급여가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