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압축성장을 하였다. 1964년 일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이던 우리가 1955년 1만 달러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도 성공하였다. 앞으로 15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저 정치적 슬로건이나 추상적인 담론 수준에서 맴도는 정도였다. 이에 본문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한 21세기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그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Ⅰ. 서

Ⅱ.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1. 국제환경의 변화
2. 국내환경의 변화

Ⅲ.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국가의 목표와 이념

Ⅳ.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사상과 의식의 선진화
2.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 5대 핵심전략
1)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 : 최고 핵심전략
2) 시장능력의 선진화 : 선진경제
3) 국가능력의 선진화 : 선진 정치와 행정
4) 시민사회의 선진화 : 선진시민사회
5) 국제관계의 선진화 : 선진외교안보

Ⅴ. 누가 선진화를 이끌 것인가? - 선진화세력 양성론

1. 선진화 주체
2. 선진화 운동

Ⅵ. 결론

본문내용

2.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 5대 핵심전략

1)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 : 최고 핵심전략
교육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국민복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은 21세기 선진화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전략이 된다. 세계 신지식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 생산된 지식은 빨리 배워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전 국민에게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세계 수준의 평생교육 내지 평생학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과거보다 지식의 생명주기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쉽고 싸게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소위 교육이상국이다. 그래야 학교교육 이후에도 끊임없는 자기향상교육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선진인재대국, 평생교육입국의 건설이 선진화를 위한 제1의 국가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시장능력의 선진화 : 선진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투자정책과 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장질서정책은 경제 선진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주의정책이다. 그러나 선진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시장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유주의정책과 더불어 공동체주의정책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정책으로는 두 가지의 시장보완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고용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안전망정책이다. 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자유주의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두 가지 시장보완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시장의 선진화정책으로서 고투자정책과 시장질서정책을 활용하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한다 하여도 21세기에는 그것이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3) 국가능력의 선진화 : 선진 정치와 행정

참고 자료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박세일 | 21세기북스(북이십일) | 200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