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찬.반 양론과 나의 견해

소개글

안녕하세요^^

안재환의 자살사건과 더불어 최진실씨의 자살사건 등으로 연 이어 발생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자살을 보면서 사이버 공간안에서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보장받아야 하고
.. 얼마만큼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와 더불어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논쟁이 이번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와 여당에서 더욱더 이슈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한 시각도
정리했습니다.

주제에 벗어남 없이 일목 요연하게 작성했구요.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에서 A+ 받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A4 용지 7장 분량으로 깔끔하게 다듬었으며, 폰트 크기는 10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모욕의 정의와 취지
1)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2) 사이버 모욕죄 도입 취지
3)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
4) 사이버 테러와 피해
5) 사이버상의 폭력 방지를 위한 움직임

2.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반대 입장

3.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찬성 입장


Ⅲ.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5) 사이버상의 폭력 방지를 위한 움직임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정부도 포털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고 악플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본인확인제를 확대해야 한다. 악플의 심각한 피해에 걸맞게 악플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고, 근본적으로는 네티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사이버 공간을 건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들을 옭아매는 타율적인 통제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네티즌 모두가 사이버 공간을 지키는 감시자가 돼 불건전한 정보의 유포를 차단하고 악플러들을 발 못 붙이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법률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2.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반대 입장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우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데 그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개개인 스스로가 참여하고,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름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런 소중한 익명표현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라는 것으로 반대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는 나아가서 인터넷 실명제와 더불이 내부로는 개인의 여론과 외부로는 정치참여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는 대부분 악성 댓글과 정당한 비판 글을 같은 위상에 놓고 통제하려는 ꡐ마녀사냥식ꡑ 발상에 대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이종옥, “국내사이버범죄 대응방안 개선에 관한연구”, 2001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명재진(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용식, “인터넷 이용자의 사이버범죄 인식수준”, 2007
유용봉, “인터넷 범죄와 형법”, 2005
정기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대응방안”, 2005
김희영, “컴퓨터 범죄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6
김경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연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