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국내외 실태와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국내외 실태와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2.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
1) 존엄과 가치의 보장
2)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장애인의 자활노력
4) 사회 연대책임

Ⅲ. 장애인고용의 두 가지 측면
1.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고용의 과제
2. 기업의 입장에서 본 고용의 과제

Ⅳ. 장애인의무고용 실태 및 의견

Ⅴ. 각국의 보호고용 실태

Ⅵ.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 규제제도
1) 의무고용제의 문제점
2) 고용부담금의 문제점
2. 복지제도
1) 사업주 지원
2) 장애인 지원

Ⅶ.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방안
1. 장애인작업환경의 개선
1) 장애를 느끼지 않는 상황의 설정
2) 안전성의 고려
3) 작업환경의 개선의 이득
2.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대책
1)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 재정립
2)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증진 조항 명문화
3) 사회통합에 기초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고용은 국가에 따라 특수한 형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반고용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장애인고용에 공헌하고 있다. 그 형태나 목적 및 내용이 고용시장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보호고용이든, 경제적 가치로 계산될 수 없는 인간 내면적 가치생산으로부터 사회재활을 성취하기 위한 보호고용이든 간에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입 정도에 따라 제도의 성패여부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나 사업주에 대한 각종의 조성금 등의 지원제도는 장애인고용의 확보와 유지라는 점에서, 미국의 긍정적 행동 등은 적절한 직장에의 취업이나 배치라는 점에서 유효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고용에 관한 모든 측면을 커버하는 각국 공통의 유효한 장애인대책은 아니다. 각국은 국내사정을 참작한 종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권장을 목적으로 한 의무고용제도이든, 특정직종의 지정제도이든,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전이든, 기타의 기술적. 재정적 원조이든 간에 각국 정부는 자신에 맞는 각종시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와 비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담금 및 지원금을 부과 또는 지급한다는 점에서 독일 및 일본의 제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기준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적용대상의 사업장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독일 및 일본에 비해 강제성이 미약한 것이다. 우리의 법 제 36조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획의 수립명령제도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호고용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할당고용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던 상황하에서는 장애인의 실업율이 80%선에 육박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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