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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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과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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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과 과제
2.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본문내용

2.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고육지책임을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은 문제의 폭발을 조금 뒤로 미루고 집권여당에 돌아올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집중되면서 또 다른 의료왜곡을 초래할 소지를 남기고 있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형 의료기관의 집중현상은 그 자체가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나 재정적 측면에서는 단위당 진료비 증가 현상이기도 하다. 1998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진료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진료비의 43.9%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기관당 건당 진료비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나 문제는 진료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 종합병원이 8.72%로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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