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책 연구 -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의 공공정책
1. 정부 정책의 의미
2. 정부 정책의 필요성

Ⅲ.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정책
1. 한반도 대운하 정책
2. 대운하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
1) 경제성의 측면
2) 공사 기간과 사업비의 측면
3) 환경적 측면
4) 문화관광적 측면

Ⅳ. 해외의 대운하 사례
1. 아메리카
2. 아시아
3. 유럽
4. 중동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제17대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대선에 임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진보에서 보수진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으며 국민들의 염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해외 외신들도 대서특필할 정도였으니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더 좋은 사회를 점쳐보는 국민들의 염원은 헛된 곳에서 나온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여러 공약들 중 하나가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다. 이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들 중 찬반양론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뜨거운 감자’이다. 현재 대운하 정책의 시행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뜨겁다. 반대론자들은 한반도의 환경을 파괴하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찬성론자들은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추진하되, 정부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운하 사업은 세종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사업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광역 경제권 구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임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 사회 문제의 수정․해결이라는 점에서 발원한 것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연구는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본고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정부의 공공정책
1. 정부 정책의 의미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정책은 문제시되는 어떤 현실의 경향을 개선시키려는 정책의지의 실천적 표현이다.

참고 자료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2007
매일경제 경제부정치부, 『MB노믹스』, 매일경제신문사, 2008
매일경제 인수위취재팀, 『MB노믹스 액션 플랜』, 매일경제신문사, 2008
백승기,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2007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공공정책론』, 대왕사, 1984
이명박,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랜덤하우스, 2007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
대운하반대시민연합 http://www.gobada.co.kr
매일경제 http://www.mk.co.kr
서울뉴스 http://www.seoul.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반도대운하 http://www.wooh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