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수성,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소개글

행정소송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수성,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08년 9월 작성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종류
가. 항고소송
나. 당사자 소송
다. 민중소송
라. 기관소송

Ⅲ. 행정 소송의 특수성
1. 행정심판 전치주의
2. 피고적격
3. 3심급주의(三審級主義)
4. 출소기간의 제한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6. 직권주의
7. 사정판결
8. 처분의 집행불정지원칙

Ⅳ.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
2. 가구제제도로써 가처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
3. 자료제출요구권의 불인정
4. 사정판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
5.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제도의 부재

Ⅴ. 개선방향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나.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다. 집행정지 요건 완화
라. 가처분제도의 도입
마. 제소기간 연장
바.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사.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아.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
자.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차.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Ⅵ. 결어(사견)

Ⅶ.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행정소송법의 시작은 14개의 조문으로 된 간략한 법률이었다. 간략하기에 그 내용이 불완전하고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그 후 1980년대에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5장과 46개조, 부칙으로 구성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여기서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짚어 보도록 하자.

Ⅱ.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세분하고 있다.

가. 항고소송
1) 의 의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함을 목적으로 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다.
2) 종 류
①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나 통설 및 판례는 형성소송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여기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인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인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 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일반행정법(上), 석종현, 삼영사 2005
행정법원론(上), 홍정선 , 박영사, 2000
행정쟁송법, 이상규, 법문사, 2000

관련 사이트
http://ohmy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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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 : 법무부공고 제 2007 - 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