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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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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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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중재절차


(1) 중재절차의 의의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12조 2항 및 제20조 1항)

(2) 중재절차의 일반적인 적용순서

● 당사자의 의사

● 중재법규(중재법,상사중재규칙)

● 중재인

목차

서론.

- 중재절차의 의의

- 중재절차의 일반적인 적용순서

- 중재신청의 필수요건

- 중재절차


본론.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 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의 집행


결론.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과 2국간 중재협약

- 국제협약

- 2국간 중재협정

본문내용

2.중재절차

(1) 중재절차의 의의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12조 2항 및 제20조 1항)

(2) 중재절차의 일반적인 적용순서

● 당사자의 의사

● 중재법규(중재법,상사중재규칙)

● 중재인

(3) 중재신청의 필수요건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

즉 중재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중재합의는 통상적으로 분쟁이 발생된 후에는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중재합의 자체를 기피하여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상에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삽입함으로써

중재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장하는 영문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무역실무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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