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안전망의 현황과 그리고 극복방안(의료보험,산재보험,노인복지를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 사회의 안전망에대해서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

(1) 노인복지의 현황
1) 노인의 소득 현황
2) 노인의 여가 생활 실태
3) 노인의 교육 현황
4) 노인 학대의 현황

(2) 의료복지의 현황(건강 안전망의 현황)
1) 의료보장 적용의 포괄성
2) 의료보장 급여의 충분성
3)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4) 응급․특수상황에 대한 반응성

(3) 우리나라의 실업문제의 현황
1) 청년실업 추이
2)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4)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현황
1) 산업재해의 현황

Ⅲ. 한국 사회안전망의 문제점

(1) 한국의 사회안전망 전반적인 문제점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2) 사회보험의 문제
3) 고용 복지서비스의 미흡
4) 사회안전망의 정책전달체계의 취약성과 비효율성

(2) 노인복지의 문제점
1) 고독과 소외문제
2) 소득보장정책 문제점
3) 노인 여가 복지시설 문제점
4) 노인교육전담기구의 문제

(3) 의료복지의 문제점
1) 공공의료의 취약성
2) 장기요양 및 재활을 위한 시설 부족
3) 의료급여제도 수급자격 문제
4) 기타

(4)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문제점
1) 정책의 문제점
2)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점
3) 인턴제도의 문제점
4) 재교육사업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문제점
1) 근로감독관제도문제
2) 무재해운동의 문제점
3)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점
4) 산재보험급여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에 비해서 고도의 성장을 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뛰어난 성장 능력을 발휘했는데 세계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보면서 ‘한강의 기적’ 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장한 만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옛날처럼 밀가루만 먹고 살 정도로 가난 속에서 살지 않는다. 국민들의 문화의식도 성장하였고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복지 정책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한 우리나라의 어두운 곳에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속에는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거나 보살핌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속해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안전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란 실업 질병 노령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포괄하는 말이다. 다만, 관점에 따라 노동시장 측면에 고용이 강조하거나, 시장경쟁에서 배제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강조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별 능력차가 아닌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빈곤, 실업, 노령 등의 위해요인에 대해서 사회제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사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의 정책적 대응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는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실업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국민들의 수명은 연장 되었으나 연장된 나이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노인들은 실업으로 직장도 잃고 수명만 길어졌으니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복지서비스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노인들에서 서비스를 전달해 줄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네트워크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체계적이지 않다. 물론 이 이유 중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가 짧은 것도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할 서비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앞으로 복지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할 때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우리나라 국민 중 한 사람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정책이 어떤 현황인지를 알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정무성,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 2005
김영희, 『우리나라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2004
강은정, 『보건복지포럼』, 2004
김호경,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