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소개글

"수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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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수사의 과정
제1절 수사의 단계
제2절 범죄첩보
제3절 수사의 단서
제4절 수사자료

본문내용

제1장 수사의 과정
제1절 수사의 단계
1. 수사의 단계
가. 내사 : 진정, 신고,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단계에서 조사하는 것
나. 입건(수사개시) : 범죄인지, 고소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지휘 등
다. 수사의 실행 : 구속기간 10일 이내, 고소고발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
라. 수사의 종결 : 종결권자는 원칙적으로 검사, 즉결심판은 서장, 종결방법은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2. 내사


□ 범죄인지, 내사와 수사 구별
○ 각 개념에 대한 이해
- 범죄인지는 수사기관(주체)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 내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를 하기 전의 조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사와 수사의 구별기준은 범죄인지 여부, 즉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지 이전의 활동은 내사, 인지 이후의 활동은 수사
※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장 접수와 함께 사건수리가 되므로 바로 수사를 개시

- 사건수리(접수)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으로 수리하여(인정하여) 사건번호를 붙이는 절차,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되어 형사소송절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실무상 입건이라 함

- 입건과 인지는 동일한 개념인가?
입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고소․고발, 자수 및 인지 등, 즉 인지는 입건의 한 원인일 뿐


○ 내사와 수사 구별의 실익
① 내사단계의 수사방법의 한계
- 형사소송법상 수사방법은 인지 후의 수사를 전제, 따라서 내사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를 피의자로 조사하여서는 안 되면 피의자를 전제로 하는 조사방법 사용제한
- 참고인신문형식, 단 참고인 조사중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즉시 피의자신문으로 변경
- 인적 강제처분(체포 등) 제한, 즉 조사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신문방법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