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소논문

소개글

지방재정론에관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분석
III. 서울특별시교육재정의 문제점
IV. 서울특별시교육재정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교육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소요되
는 경비를 조달하고, 조달된 경비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공적경제 활동으로서, 국가교육
재정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하위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은 교육활
동의 충실도를 좌우하며, 국가.사회나 개인, 그리고 자신의 정신적.경제적 이익을 증진시
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성의 역할을 지니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예
산인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다. 즉,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원은 국
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 자체수입으로 크게 구별되며, 단위학교의 경우에
는 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 학부모부담금, 자체수입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지원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조달되며, 당해연도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과 각종 수당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
는 봉급교부금, 당해연도의 내국세 수입 총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경상교부금, 지방
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하는 증액교
부금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해 주는 교육비인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지방정부 부담 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은 의무교육기관을 제
외한 공립 각급학교 교원 봉급전입금, (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입금, 공공도
서관 운영비 지원과 같은 비법정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수입인 시.도교육청 자체수입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
수료, 이월금, 지방교육채, 잡수입 등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학교회계 세입이라고 일컬어지는 단위학교 교육재정으로는 시.도교육
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학교운영지원비와 같은 학부모 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시.군.자치구로부터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금, 예금이자와 같은 자체수입,
이월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이론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 소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 지
방교육재정의 현황을 제시하면서 그 제시된 현황을 통한 문제점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기록하고자 한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제시할 때, 더불어 기초교육단
체기관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예산현황도 동시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1. 지방교육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서울특별시 교육재정을 중심으로, 이상행 저,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5)
2.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확보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조장래 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4)
3. 지방교육재정의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 위원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