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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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적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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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협상을 하였고 여러 분야에 걸쳐 체결을 하였다.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또한 한미FTA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올해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전까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이 수입 유통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롭게 출범된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에도 합의함으로써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이 문제에 대하여 PD수첩을 통하여 30개월 이상의 미국 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크다는 방송이 나간 후 국민들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미국 산 쇠고기는 절대 반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그 결과 한동안 언론 메스컴을 비롯해 대중매체를 통해 촛불시위 와 과잉진압의 소용돌이 속에 한동안 말을 잊었었다.
지금은 어느새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산 쇠고기는 버젓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그렇게 반대했던 집회는 그냥 한순간 폭동사태로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미국 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렇다고 위험이 있다는데에도 확신이 없다. 여기서 국민들과 정부의 의견차이는 다른 시선에 의해 결정나 버린 듯한 느낌이다. 정부는 위험이 확실치 않으니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시각이고 국민들은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위험이 있다는 것에 더 치중한 것이다.
이것은 먹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들의 상이한 시각문제로 한쪽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과연 이번 미국 산 쇠고기 문제는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번 문제는 원래 데로라면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통한 목소리를 충분히 정부도 들었을 테고 이 문제를 재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결국 미국산 쇠고기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골치를 아파하였고 그 타개책으로 미국 산 소들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자국의 광우병 파동을 잠재우려고 했었다.
하지만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일찍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안전이 검증된 미국 산 쇠고기만을 수입하려는 강경한 자국의 보호정책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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