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소개글

공무원의 권학과 책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행정학)

목차

1. 서(序)
2. 공무원의 의무(公務員의 義務)
3. 공무원의 책임(公務員의 責任)
4. 결(結)

본문내용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서(序)
최근 국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로 어수선하다. 이러한 시국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공무원 참여를 독려함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및 징계조치 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의 행위는 공무원노조의 적법한 활동범위와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고,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불법적 집단행위로서 복종의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 및 쟁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1조)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부각하여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기술을 하고자 한다.

2. 공무원의 의무(公務員의 義務)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 법률상 책임을 가지게 된다. 우선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의무는 크게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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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