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 및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10.1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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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양서비스
1. 입양의 목적
2. 입양의 형태
3. 입양의 구성요소
4. 입양절차
Ⅲ. 국내입양 서비스의 실태
1. 국내 민간입양기관의 현황
2. 요보호아동 현황
3.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비중
4. 양부모들의 장애 및 비장애아 선호도
5. 양부모에 대한 분석
6.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Ⅳ. 입양가족의 특성과 문제
1. 입양가족의 특성
2. 입양가족의 문제
Ⅴ. 입양서비스 사례
1. 국내외입양가족 한마당 축제
2. P씨 부부
3. 파양 사례
Ⅵ.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1.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2. 비밀입양에 따른 문제
3. 공개입양에 대한 인식부족
4. 입양 아동에 대한 제한성
5. 의료급여제도
6.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
7. 아동 중심이 아닌 입양가정 중심의 입양정책
8. 적합하지 않는 입양가정에 의한 입양
9. 입양사후지도의 미흡
10. 양부모의 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Ⅶ.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발전방안
1.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2. 입양아동 중심의 정책
3.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
4.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급여혜택
Ⅷ.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해 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대리적 아동복지사업인 입양은 아동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입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제사회의 비난,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심에 결부시켜 집중 보도하면서 해외입양 종결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1989년 정부는 1996년 이후부터 혼혈아동과 장애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의 해외입양을 종결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국내입양이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라고 하지만 최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입양되는 한국 고아들이 연간 1,8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입양은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 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어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또한 양부모에서는 자녀가 없으므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입양은 아동복지의 하나이다. 즉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정책이 진정으로 아동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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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자,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강명희, 윤애희, 이경희, 유치원 보육시설 운영관리, 학지사, 2007
유희정,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