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과제

목차

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박윤영)

1. 서론
2. 이론적 모형 및 분석틀
1) 이론적 모형
2) 분석틀
3. 법의 제정과정
1)문제의 흐름
2) 정치의 흐름
(1)시민단체의 입법활동
(2) 정치상황의 전개
3)정책의 흐름
4. 결론 : 요약 및 논의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있어서 시민운동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이민아)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주요이론검토
제2절 시민운동과 사회복지
제3절 연구의 틀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미친요인들
제1절 법제정의 사회환경적요인
제2절. 법제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4장 법 제정과정에 시민운동이 미친 영향평가
제1절 운동조직의 내적요인에 대한 평가
제2절 운동조직의 외적요인에 대한 평가
제3절 운동의 성과와 의의
제5장 결론


Ⅲ.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과제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9월 7일 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동안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던 빈민들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에 보다 근접했다는 점에서 과거 생활보호법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법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상 한 획을 긋는 입법임에 들림없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대상자의 권리적 성격을 담고 있으며, 수급권자, 수급자, 보장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상자선정기준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속하고 있으나 취업 및 노동능력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이 수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민단체와 대통령 등 정책결정체제 내의 참여자와 체제와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2. 이론적 모형 및 분석틀

1) 이론적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을 설명,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는 기존의 정책결정론 중 킹돈(Kingdon)의 이론에서 이론적인 근거를 찾고자 한다. 킹돈(Kingdon)의 이론은 기존이론에 비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들과 다양한 참여자의 역할을 결합하여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정책과정의 설명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에 관한 조직 내의 미시적 의사결정과 정책형성에 관한 중범위적 분석 그리고 정치체제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종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서 문제와 정치 및 정책의 흐름은 각각 독립적인 고유의 흐름을 갖고 흐르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상호 연결되어 정책결정의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있어서 시민운동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