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복지이념,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분류와 사회복지의 이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목차

Ⅴ.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복지 이념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사회복지정책과 가치
2) 평 등(equality)
3) 형 평(equity)
4)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
5) 효과성(effectiveness)
6) 효율성(efficiency)

2. 복지의 이념
1) 이념의 의미와 이념연구 유형
2) 복지이념의 개념
3) 복지이념모형 구분 기준
4) 복지이념모형과 사회복지정책

3. 요 약

본문내용

● 반집합주의 모형 : 복지국가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것 자체를 비복지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부의 복지에의 개입을 시장경제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저해하고(근로동기의 약화, 저축과 투자의 약화),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오늘날의 복지국가들에서 이러한 반집합주의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국가는 없다.

● 소극적 집합주의 : 반집합주의보다는 국가의 복지에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시장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정치적인 안정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의 복지에의 개입을 인정한다. 이러한 개입은 한계를 갖고 공공부문과 병행하여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에의 역할을 강조한다.

● 페이비언 사회주의 : 복지국가를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에로의 길에서의 한 단계로 본다. 이것은 소극적 집합주의와 달리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경제성장, 평등, 사회통합을 위하여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사회복지에서의 공공부문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개인이나 가족 등의 민간 부문의 역할은 극소화된다.

● 마르크스주의 :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모순을 살리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 자 본가의 이익을 위해 복지국가는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달리 복지국가가 사회주의에의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주의에의 길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최근 죠지와 윌딩은 ｢복지와 이데올로기(Welfare and Ideology)｣(1994)에서 전통적인 복지이념 구분을 일부 수정하여 신우파(New Right), 중도주의(The Middle Way),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마르크스주의(Marxism) 외에 여성 해방주의(Feminism), 녹색주의(Greenism)를 추가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