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절차, 아동입양, 입양,

소개글

아동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절차, 아동입양, 입양,

목차

1.입양의 정의와 역사
1)입양의 정의
(1)입양의 정의
(2)입양의 특성
(3)입양의 유형
- - 2)입양의 역사
(1)미국의 역사
(2)일본의 역사
(3)호주의 역사
(4)프랑스의 역사
(5)한국 입양의 역사

2. 입양의 기본원리
1) 입양의 기본원리
2) 입양의 구성요소
3) 입양의 주요과정
4) 입양체계가 경험하는 문제

3. 입양 현황 및 입양가정,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1) 입양 현황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1)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
(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3) 입양아동 의료급여 및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4) 연말정산 소득공제

4.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2)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4)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5)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6)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확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은 가능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부모의 사망`이혼`가출`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붕괴되거나 가족기능이 약화될 경우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에는 대리가정의 서비스로써 제2차적인 방어선의 대책으로 제공되는 아동복지서비스가 입양과 가정위탁 서비스이다. 시설보호를 대체하는 서비스로서 입양과 가정위탁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가정위탁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복지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1.입양의 정의와 역사

1)입양의 정의
(1)입양의 정의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관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입양이 될 때는 아동의 친부모가 지닌 현제나 미래의 권리나 의무가 종식케 되며 아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정적`법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공계순외(2007). 아동복지론
이와 같은 입양에 관한 정의를 종합하면 입양은 출산에 의한 부모-자녀 관계와는 달리 한 아동이 ‘친생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서 ‘친생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어 법적 사회적으로 새롭게 부모자녀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양은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살펴주는 위탁부모와는 달리 평생동안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백명기(2005). 논문 입양부모를 위한 자조집단 프로그램 개발

참고 자료

공계순외. 아동복지론
김재한. 국내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황미영. 국내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진수. 한국 입양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백명기. 논문 입양부모를 위한 자조집단 프로그램 개발
정순란. 국내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순형 외.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개정판)
도미향 외. 아동복지론
한성심·송주미. 아동복지론(제2판)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 한국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