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PPT 자료)

소개글

35매 PPT 자료 입니다. 발표시간 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발표 수업 만점 받은 완소 자료
자료에 말 좀 붙이셔서 발표하셔야 해요.

한글 자료는 따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목차

1.공부하자! 한미FTA
2.부문별 문제점 (10가지 부문)
3.쇠고기협정의 문제점
4.우리들의 대처자세
Reference

본문내용

4. 우리들의 대처자세

◎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동시에 존재
◎ 이익을 보는 부분- 제조업과 섬유분야
◎ 손해를 보는 부분- 농업과 서비스업
◎ 찬성과 반대는 자연스러운 결과
◎ 이해당사자간의 협상의 손익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가진 찬반논리는 불합리함.

-FTA 아닌 대안적 무역방식은 없는가?

◎ 볼리바리아 대안(ALBA)
△ ALBA는 미국이 추진하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맞서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대륙통합이 아닌 민중주도의 대륙통합과 그에 기반한 새로운
정지경제 질서의 창출을 의미한다.
◎ 민중무역협정(Tratado de Commercio entre los Pueblo; TCP)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로서 목표가 아니라 민중과 개발을 위한 수단이며
△해외투자자와 초국적 자본에는 제약을 가해야 하며
△민중이 스스로 식량과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서비스는 시장화될 수 없으며
△소규모 생산자와 협동조합을 양성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체결 국가 간 차이를 감안하고
공동체적 원칙 하에 상호원조를 위한 무역을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범국본교양자료집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2007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http://www.yesfta.co.kr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