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병합청구의 재판적(관련재판적)

소개글

민사소송법 - 병합청구의 재판적(관련재판적)에 관한 정리

목차

병합청구의 재판적(관련재판적)
1. 의의
2. 취지
3. 요건
4. 적용범위
5. 관련재판적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 한 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재판적이 있으면 나머지 다른 청구도 재판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 25조

※ 재판적 -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으로서 사건과 인적 물적으로 관련되는 지점을 말한다.

2. 취지
1) 소송경제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3) 소송의 기술적 필요 - 재판의 모순 · 저촉을 방지한다.

3. 요건
1) 비전속관할이어야 한다. 즉 임의관할이어야 한다.
2) 적어도 어느 하나의 청구가 재판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관련의 시기는 제소 전후를 불문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