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각론 - 요약서술식.

소개글

채권법각론 - 요약서술식 답안.

목차

♡ 계약의 종류
♥♥ 계약의 종류 -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청약의 효력
♥ 승낙기관가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보통거래약관과 계약 내용 - 약관에 대한 해석원칙
♡ 약관규제에관한법률과그내용 -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 무효의 효과
♡ 보통거래약관과 계약 - 의의
♡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 제 535조의 해석
♡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상환의 원칙, 법적성질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성립요건
♡ 동시이행의 항변권 - 효력
♥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위험부담 - 채무자의 반대급부위험부담
♡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위험부담 -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 제 3자를 위한 계약 - 법률효과 - 제 3자의 지위
♥ 제 3자를 위한 계약 - 법률효과 - 요약자의 지위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유사제도와의 구별 - 법률행위의 취소
♥ 계약관계의 해제 - 해제의 기능
♥♥ 계약관계의 해제 - 해제권의 발생원인 -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제 544조)
♥ 계약관계의 해제 - 해제권의 발생원인 정기행위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제 545조)

본문내용

♡ 계약의 종류
1. 쌍무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질 필요 는 없다.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유상인 소비대차. 위임. 임치계약 등
-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편무계약
-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
지 않는 계약
- 증여, 사용대차, 무상인 소비대차, 위임, 임치계약 등

♥♥ 계약의 종류 -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 유상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
- 자본주의에서 경제상 등가교환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원칙이다.
-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 담보
-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상계약
- 일방만이 급부를 하든가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급부사이에 대가적 의미를 갖는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
- 증여, 사용대차계약.
-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과실은 구체적 경과실을 기준으로 한다.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계약 - 합의 또는 원인행위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계약

♡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 특정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불특정인에 대해서는 의사표시가 알려진 상태에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