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란 무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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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있습니다.

목차

1> 환지란 무었인가?
1. 환지(換地, allocated land) = 공용환지(公用換地)
1) 환지개발이 되는 토지란?
2) 환지 관련 용어설명과 내용
2. 환지처분(換地處分, allocation of replotted land, land transaction)

2> 환지처분이란 무었인가?
1. 환지처분의 의의
2. 환지처분의 종류
1) 협의의 환지처분
2) 광의의 환지처분

3> 환지처분의 절차
1. 공사완료의 공고와 공람
2. 의견청취
3.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4. 환지처분
1) 환지처분의 시기
2) 환지처분의 통지 및 공고

4> 환지처분 이후의 절차

5>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변동의 귀속시기와 효과 및 이전에 따르는 청산금 확정
1. 권리변동의 효과. 권리의 이전
1) 권리변동의 시기
2) 권리변동
2. 체비지, 보류지의 귀속
3. 청산금의 확정

6> 환지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는?
1. 가환지(假煥地)
2. 감환지(減換地 )
3. 공용환지(公用煥地)
4. 본환지(本換地)
5. 비환지(飛換地)
6. 입체환지처분(立體換地處分)

7> 환지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증환지처분(增換地處分)
2. 환지(換地)
3. 환지예정면적(換地豫定面積)
4. 환지예정지(換地豫定地)

◎ 관련법규 ◎

[출처]

본문내용

1> 환지란 무었인가?
1. 환지(換地, allocated land) = 공용환지(公用換地)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ㆍ분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적으로 교환ㆍ분합된다고 해서 공용환지라고도 한다.
환지의 대표적인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종래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있다. 토지정리, 구획정리 또는 토지구획정리라고도 한다.

1) 환지개발이 되는 토지란?
① 공영개발 방식 :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 주로 쓰이는 부동산 용어이다. 반면에 “도시지역” 이외에 토지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배 받는 토지로 토지이용계획원의 용도지역 란에 농림, 준 농림지역(2003년 7월부터 관리지역으로 통합됨)이라고 적혀 있는 토지로써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이 뚜렸할 경우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로 개발시키는 토지를 말하며 그 사례로는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와 용인의 구성지구, 동백지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한다. 이때 지주가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대금을 보상금이라고 하고 그 보상금으로 지주가 수용 당한 면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다른 곳에 구입하는 경우를 우리는 대토라고 하며 대토권이 있는 자가 1년 이내에 토지 보상금 총액의 50% 이상을 매입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환급 받게 된다. 그리고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시 지주가 원주민일 경우 100%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주가 외지인일 경우는 일부를 현금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만기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환지개발 방식 : 제 3섹터 방식=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개발되는 토지는 서울시나 용인시와 같은 지자체가 도시 개발 계획법에 의거해서 지주의 동의(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개발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당할 염려가 없는 고 부가가치(no lisk, high return)가 있는 토지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