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비정규직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사관계론-비정규직현황 및 개선방안 레포트입니다.

목차

■ 비정규직 정의
1.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2.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유
1.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는 최소한 10년의 연원을 갖는다. 외환위기 이후, 1997년, IMF 경제위기의 주요한
2. 외국의 사례
* 일본의 경우
■ 비정규직 현황
1. 정부의 주장
2. 노측의 주장
3. 핵심적 차이점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
1.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 양대 노총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노력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비정규직에 대해 느낀 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비정규직 정의
1.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 미만)
-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 일용직으로 분류
2.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
- 한시적 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 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근로제공 방식) :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

■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유
1.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는 최소한 10년의 연원을 갖는다. 외환위기 이후, 1997년, IMF 경제위기의 주요한 대처방법은 ‘사람 자르기’였다. 그 효과는 작지 않아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문제는 경기가 회복되자 그 일자리 에 기간제, 용역, 파견 등 새로운 이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채워졌다.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 및 경비절감 등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이 크게 증 가 하였다.
- 공기업 민영화나 경영혁신이 사실상 급속한 비정규직 증가를 동반하였다. 공공부문은 경영혁신도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야 한다.
외국사례에서도 유독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상의 목표라는 사실만은 외면 되었다.

참고 자료

-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http://www.molab.go.kr/oneclick/work27/main.jsp
- 한겨레 [객원논설위원칼럼] 비정규직 해법에 웬 동문서답? 김유선
- 경향포럼 사람 자르는 ‘효율성 신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은수미
- 한국경제 잃어버린 10년의 그늘...‘사요나라! 日 샐러리맨’ (2008.1.7)
- 월스트리트저널 ‘비정규직 증가, 일본 경제회복의 덜미를 잡다’ (2008.1.7)
- 한겨레 사회노동면 ‘비정규직의 정규직대체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 (2007.10.3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 비정규직법 대응 지침 보고서’ (2008.3.12)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