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관련 판례조사에 관한 건

소개글

사회복지법을 적용한 판례에 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대법원 판례 1997. 10. 10 선고 96다 23252 판결 「보험금」
2) 대법원 판례 2000. 6. 23 선고 98두11120 판결 「종합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3) 대법원 판결 2005. 3. 24. 선고 2004도8137 「관리자등 책임문제」

본문내용

1) 대법원 판례 1997. 10. 10 선고 96다 23252 판결 「보험금」
①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 제726조의2 , 사회복지 사업법 제 32조 제 1항
② 참조판례
③ 원고 :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
④ 피고 :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⑤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⑥ 사건개요
원고 법인과 피고 간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 법인은 1992. 12.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 하에 위 자동차를 포함한 원고 법인의 구급차를 소정의 운행료를 받고 운행하여 왔었고, 사건당일 일어난 교통사고 역시 운행료를 받고 법인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위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없음)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임.
⑦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그 법인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그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법인이 사고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 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수혜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운송에 대한 대가나 요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법인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여 왔다고 할 수 없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법인이 1992. 12.부터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시내의 경우에는 출동당 금 5,000원, 시외의 경우에는 km당 금 200원의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여 오고 있으나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