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이 우리경제,그리고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대책
- 최초 등록일
- 2008.10.1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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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체결에 있어서 방대한 자료조사, 최신의 자료로탄한 구성을 이루었습니다. 최근 미국대선결과까지 예상하여 이것이 FTA에 미칠 영향까지.꽉꽉 알찬내용으로,,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1무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까지 심도깊게 연구하였으니 많이들 이용하세요.~
목차
Ⅰ서론
Ⅱ본론
1.FTA란 무엇인가.
2.한미 FTA 체결 배경과 과정
1)체결배경
2)과정
3.한미FTA 타결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1)상품분야
2)투자․ 서비스 분야
3)제도 분야
4)대외 신인도
4.한미 FTA체결에 대한 기업만족도
5.협정문 공개 이후 산업계 반응
6.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대책
7.향후과제
Ⅲ한미FTA 체결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Ⅳ결론
본문내용
근대 이후 한국의 대외 경제관계는 바로 대미관계라 해도 좋을 만큼 한국과 미국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한․미 대외 경제관계는 국제 정치의 역학구도, 미국의 경제적 지위,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최근 국제정세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한미 관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세대교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감소, 국가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주권 의식이 강해지면서 최근 대미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평등한 한미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대미인식 성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대미 인식 변화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우호적인 대미관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이 표출되면서 한미 군사 동맹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 외환위기, 중국의 부상 등과 맞물려 한미 간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흐름도 제기되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한․중 관계가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2003년까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었으나, 2004년부터 중국이 한국의 제 1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현재 해외투자 건수의 약 절반이 중국에 집중돼 있는 상황, 대중무역의존의 심화와 같은 중국과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중국경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국의 국가별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과 중요한 교역파트너이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한미 FTA 국민보고서』2006,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연구단, 그린비출판
『한미FTA폭주를 멈춰라』2006, 우석훈, 녹색평론사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2006, 김종훈 한미FTA협상수석대표 외, 국정홍보처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2005, 오승구, 삼성경제 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자료실
http://www.kiep.go.kr/information/fta_data_list.asp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 포탈
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fta_intro.jsp
산업자원부 블로그 `우리산업과 FTA`
http://blog.news.go.kr/fta4u
산업자원부 한미 FTA
http://www.mocie.go.kr/common/fta/fta_01.html
전국경제인연합 FTA 자료실
http://www.fki.or.kr/curiss/fta/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YES! FTA!
http://www.yesfta.or.kr
한미 FTA Talk! Talk! 라운지
http://fta.news.go.kr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rm.net/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