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 행정행위

소개글

제3자효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목차

Ⅰ. 의의

Ⅱ. 사례

Ⅲ. 특색

Ⅳ. 복효적 행정행위의 신청권(규제신청;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Ⅴ. 복효적 행정행위신청권의 행사방법

Ⅵ.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 및 강제집행

Ⅶ.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절차적 통제(행정절차)

Ⅷ.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법상 문제(제3자의 행정쟁송)

본문내용

Ⅰ. 의의
하나의 행정행위로써 2인 이상의 관계자(당사자)를 가지며 적어도 그 중 한 사람 이상이 법적인 이익을 부여받고, 한편 다른 한 사람 이상이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또는 제3자효 행정행위라 한다. ① 상대편 당사자에게 이익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② 상대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 경우 특히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을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그 복수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를 혼합효 행정행위라고 하여 구별한다. 복효적 행정행위를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혼합효 행정행위도 포함된다 하겠으나,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제3자효 행정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복효적 행정행위는 제3자 보호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이다. 혐오시설ㆍ공해유발시설ㆍ환경오염시설설치 등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효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의식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지금까지의 반사적 이익론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성이 부정되었던 제3자나 또는 주민에거 소익이 널리 인정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Ⅱ. 사례
1) 인인소송 등 인정
위법한 건축허가(연탄공장, 골프장 등), 인근주민을 위한 붕괴위험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2) 이해상반된 복효당사자를 갖는 행정행위
공매처분, 수용의 재결, 당선자 결정, 합격자 결정
3) 경업자 및 경원자 소송인정
기존의 경쟁자가 신규영업허가를 다투는 경업자소송 및 경원자소송
4) 기업규제행정처분에 대한 환경해정소송ㆍ소비자행정소송
공해기업에 대한 개선명령, 소비자행정소송, 불량식품제조업에 대한 규제조치(소비자는 이익),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인근주민ㆍ소비자 등
5) 사법관계형성적 행정행위
임산부ㆍ신체장애자의 해고ㆍ승인, 가옥임대료인상인가 등과 같이 행정청의 승인ㆍ인가 등으로 해고ㆍ임대료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은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