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심제도에 대해서 기술한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08.10.17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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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삼심제도란, 삼심제도의 절차, 의의, 예외사항, 관련 법조항, 삼심제의 오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삼심제도란
2. 삼심제도의 절차
3. 삼심제도의 의의
4. 삼심제도의 예외사항
5. 삼심제도의 관련 법 조항
6. 삼심제의 오용 혹은 문제점
본문내용
1. 삼심제도란.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나라에서는 3심제가 원칙이나, 영미법계에서는 배심제를 채용하고 있어 사실심을 2심급으로 중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2심제가 통례이다. 3심제는 반드시 절대적인 요청은 아니고, 이를 채용하고 있는 각국의 입법례에서도 소액(訴額)이나 소송의 종류에 의하여 항소나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국은 3심제를 취하여 판결절차에서는 항소와 상고를 인정하며, 결정절차에는 항고와 재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관소송·선거소송 등은 대법원을 제1심으로 하는 단심제(單審制)로 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은 2심제로 되어있다. 특히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특정 범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헌법 110조 4항).
2. 삼심제도의 절차
제 1심, 지방법원
▶
판결:항소
결정:항고
제 2심, 고등법원
▶
판결:상고
결정:재항고
제 3심, 대법원
- 상소제도(항소, 상고)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보다 상위의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
- 항고, 재항고
법원의 결정중에 판결외의 것에 불복할 때 상위의 법원에 제소하는 행동
(ex. 재판 날짜, 재판부 기피 신청, 증인 증거의 채택, 감치 등)
3. 삼심제도의 의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법을 크게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분류할 때 먼저 공법, 특히 형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진범을 가려서 그 범죄를 형벌 및 보안처분으로 재판하기 때문이며, 억울한 사람이 위증이나 재판관의 과실로 처벌을 받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참고 자료
1. 형법 조문
2. 삼심제의 의의
3. 삼심제에 대한 책자들, 인터넷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