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논문

목차

제1장 序 論 1
제2장 包括一罪의 모습 2
1. 협의의 包括的一罪에 속하는 事例 3
2. 집합범에 속하는 사례 6
3. 접속범에 속하는 사례 6
제3장 常習犯 8
1. 連續犯(Fortgesetzes Verbrechen)에 속하는 사례 11
제4장 營業犯과 職業犯 13
1. 1개의 범죄수행을 위한 數個의 실행행위 반복의 사례 14
제5장 包括的一罪와 관련된 문제 16
1. 包括的一罪에 있어서의 소인의 특정 17
2. 형법의 시간적용범위 17
3. 소인변경과 罪數 18
4. 죄명, 적용법조의 문제 19
5. 包括的一罪와 累犯 20
6. 包括的一罪의 일부가 無罪인 경우 22
7. 包括的一罪의 기판력 22
제6장 包括的一罪의 일부가 無罪인 경우 26
제7장 結 論 27
참고문헌 29

본문내용

제1장 序 論

罪數決定의 판단 標準에 있어서는 犯罪의 性格에 따라 犯罪의 定型性을 重視하는 客觀主義的 立場下에서는 行爲標準說, 法益標準說, 構成要件標準說 구성요건표준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다.
(1) 대법원 1968 .12 .24 , 68도 1501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고 할 것으로 경합범이 성립한다.｣
(2) 대법원 1982 . 6 22 , 82 도 938,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데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연간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 9 조 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
동지: 대법원 1983 . 11 . 8 , 83 도 2031
로 區分하게 되고 犯罪의 意思를 重視하는 主觀主義的 입장에서는 意思說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刑法의 罪數決定의 標準에 있어서는 客觀主義 主觀主義 兩說 모두가 어느 一面의 妥當性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標準으로 劃一的으로 決定 지울 수는 없고 具體的으로 各 경우에 비추어 考察함이 妥當할 것이다.
包括的一罪란 여러 개의 行爲를 各各 獨立的으로 觀察하면 서 各各의 行爲가 構 成要件에 該當하는 1個의 罪가 되면서 各各의 構成要件의 特有한 性質 등으로 인해서 各 行爲가 모두 包括的으로 1個의 罪로 되는 것을 말한다. 金日秀, 刑法總論(第6版), 博英社, 1998, P572. 金日秀, 韓國刑法, 博英社, 1992, P447.
좀더 具體的으로 言及하면 外形的으로 둘이상의 構成要件에 該當하나 實質的으로 하나의 犯罪만이 成立하고 犯罪競合의 問題가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는데, 그 하나는 어떤 行爲가 外形上 두개의 犯罪에 該當하는 것 같이 보이나 法規의 性質上 一方이 他方을 排斥하여 結局 한 개의 法規만이 該當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法條競合이라 하고, 이에 반하여 構成要件을 充足하는 여러 개의 行爲를 그 構成要件의 特殊한 性質 등으로 보아서 단순한 一罪로 取扱하는 경우에 이것을 包括的一罪라고 한다 .

어떤 行爲가 包括的一罪가 되는가 여부를 判斷하는 標準을 劃一的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包括的一罪의 成立與否를 判斷하는 標準基準에 관한 判例를 言及하면 다음과 같다. (大法院 60.3.9 判決 4292刑上573)

참고 자료

申東雲 : 判例百選 刑法總論(改訂版), 경세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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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 刑法學槪論, 高大出版部, 1964.
李在相 : 刑法總論(第4版), 博英社, 1999.
李炯國 : 刑法總論硏究, 法文社,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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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석 : 刑法總論(第5全訂版), 法文社,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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