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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사업의 문제점

윤리와사상
최초 등록일
2008.10.17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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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의 문제점

목차

1.환경적 측면
(1)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
(2) 식수원의 수질오염
(3) 건설 공사 과정에 수반되는 하천생태계와 주변 환경의 파괴
(4)생물자원의 소실

2. 경제적 측면
(1) 물류운송비용과 시간의 절약
(2) 관광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

3.문화*관광적 측면
(1) 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훼손
(2) 관광성에 대한 의문
(3)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관광

4.정치적 측면
(1) 국민의 표획들을 위한 정치적 전략
(2) 언론과의 합작으로 과대포장된 청계천의 영향
※ 휴브리스 현상의 작용
(3) 공략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지기반의 약화에 대한 불안

본문내용

1. 환경적 측면
(1)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
- 운하로 인해 수위가 높아져 지천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하상굴착에 의해 홍수 시 지천으로부터 본류로 막대한 양의 토사를 유출시키므로, 지속적인 토사준설이 요구되며 지천생태계에도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미국 플로리다주는 운하 건설 사업이 끝난 뒤 홍수가 나 2천여명이 숨졌으며 2000년까지 1. 두께의 토양이 유실되고 철새가 사라지는 등 환경재앙이 닥쳤다.그리고 천억달러를 들여 운하를 건설했던 플로리다주는 지금 3조달러를 들여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한강은 독일의 라인강보다 홍수량이 22.7배 정도 많은데 운하를 건설하면 홍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2) 식수원의 수질오염
- 지구의 생물권에서 지표수를 대상으로 한 담수생태계는 외부의 오염물질이 농축되어 쌓이므로 그 환경 영향이 단기간에 증폭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긴 띠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하천생태계는 인간사회와 접촉하는 면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소규모의 환경훼손이나 소량의 오염물질에 의해서도 큰 환경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주운 사고 및 폐오일의 무단투기 등에 의한 수질오염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낙동강 페놀사건 등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하천 오염사고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본 사업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수질오염 또는 수질악화의 문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 있으며, 그 영향이 단기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건설 공사 과정에 수반되는 하천생태계와 주변 환경의 파괴
- 동아시아의 몬순기후대에 장구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한반도의 하천생태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설치되는 인공수로와 하천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수많은 인공구조물은 생태계 파괴의 정도를 넘어서서 환경재앙을 초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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