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이 만연하고 지식정보사회로 치닫는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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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에서의 공교육의 역학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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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 대다수가 학교·교사가 아니라 학원·강사를 더 신뢰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7년의 사교육비 규모가 20조400억원으로 국가예산 235조4000억원의 10분의 1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교육에 매달리는 이유는 공교육이 학생·학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만연하고 공교육이 붕괴되다시피 한 것은 평등주의 교육정책과 경쟁 없이 현실에 안주해온 교사의 탓이라고 생각된다. 이 지구상 그 어느 곳도 경쟁이 없는 곳은 없다. 평등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평등주의 교육정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학교의 자율에 맞기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여 학력 신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이 부실한 주된 이유로는 교사들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유인체계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높은 성과에 대한 목표 없이 자신의 개발에 소월한 사람들도 많다. 교사가 교육에 대해 더 공부하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2000년에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는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생의 실력을 향상 시켜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산업화 사회는 생산수단이 가장 중요한 무기인 사회에 비하여 정보화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사회이다. 이런 정보화시대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승자가 될 수 없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은 일반적인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지식’과 달리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이 중심이 된다. 기존 지식의 습득보다는 새로운 올바른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와 가치관의 함양이 더욱 필요하게 되며, 공교육은 이러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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