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성에 대해

소개글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 법적 근거까지 뒷받침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목차

1. 방송의 공공성의 내용
2. 방송의 공공성의 근거
1)진실성
2)공공성
3)다양성
4)유익성
등등

본문내용

1) 방송경영조직을 통한 공공성의 구현
방송사 역시 엄연히 언론의 자유, 즉 방송의 자유의 주체임을 고려할 때, 방송사로 하여금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조직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프로그램에 대한 외적 통제를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① 공영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의 경우에 이른바 언론(방송)의 공적 과업 이론33)을 바탕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수차례에 걸쳐 선고한 텔레비전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71. 7. 27의 제2차 텔레비전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방송영조물, 즉 공영방송에 의한 각종 프로그램의 제공, 즉 방송이 위임된 공행정이라고 한 바 있다.
“각 주(Land)에는, 방송에 의한 뉴스 기타의 프로그램이,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모든 사회세력이 관여하는 가운데 일반공중에게 제공될 것을 헌법상 일반적 구속력있는 규범에 의하여 확보할 과제가 부여되고 있다. 각 주는 이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공법상의 영조물에 이 과제의 수행을 맡기고 있다. 따라서 각 주는 방송영조물에 공행정의 임무를 위임한 것인데, 그것은 국가로부터 방송의 자유라는 요청 때문에 주 스스로 이 임무를 직접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영조물의 활동은 공법상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방송영조물은 공적 책임으로 설립되며, 또 공행정의 임무를 담당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 전체를 위한 통합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1961. 2. 28의 제1차 텔레비전 판결에서 이와 같은 공적 과업의 이행이 방송운영기관의 적절한 내적 조직에 의해 확보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연방법상 방송의 운영자가 반드시 공법상의 공사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법상 권리능력있는 단체이면 조직형태에 따라 그 내부에서 위 공법상의 공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세력이 발언되고 보도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다는 충분한 보장만 있다면 이러한 류의 운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운영기관은 관련되는 모든 세력이 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프로그램 전반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의 내용에 내용적 공평성, 객관성 및 상호존중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지도원리가 구속적이 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