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와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8.10.1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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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들어 지역주의 움직임이 세계경제의 보편적 질서로 빠르게 자리 잡아 가면서 지역주의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 대부분이 지역통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통합은 질적 심화와 외연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기존 타 지역통합간의 연계도 강화됨으로써 지역블록이 세계 경제질서 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 역시 NAFTA란 세계최대 규모의 자유뮤역지대 창설을 계기로 지역주의를 WTO와 함께 세계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양 축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여타 국가들도 지역주의를 전략적 통상정책으로 활용코자 노력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세계의 무역흐름
(1) 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추세
(2) FTA의 효과
(3) NAFTA란 무엇인가
2. NAFTA의 성립배경
(1) NAFTA의 성립
(2) 미국의 NAFTA 체결 배경
(3) 캐나다의 NAFTA 체결 배경
(4) 멕시코의 NAFTA 체결 배경
3. 나프타의 주요 내용
(1) NAFTA의 협정개요
(2) 부분별 주요내용
4. NAFTA의 경제적 효과
(1)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2)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3) NAFTA의 효과 및 평가
5. NAFTA의 확대 추진방향과 전망
(1) 칠레의NAFTA 가입 추진
(2)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결성 추진
(3)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구상
6. NAFTA와 우리나라
(1)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 우리의 대응
(3) 한국이 갖는 NAFTA의 시사점
Ⅲ.결론
본문내용
1. 최근세계의 무역흐름
(1) 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추세
9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자유무역지대가 확산되면서 경제블록화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칠레와의 FTA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를 말하는 것으로서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초보적 지역통합단계이다. 이보다 상위단계엔 관세동맹이나 경제동맹, EU같은 통화동맹이 있다. NAFTA를 제외하고도 중남미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CACM(중미공동시장), CARICOM(카리브해 경제공동체), ANDEAN(안데스 공동체),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이 있다.
(2) FTA의 효과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역내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시장 확대 및 경쟁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기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되어 발언권도 그만큼 커지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효과들로는 역내국간의 통상 마찰이 완화되고,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증가한다.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FTA를 맺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수반하고 일부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 도출에 오랜시간 진통을 겪는 나라도 있다.
(3) NAFTA란 무엇인가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보단 상당히 포괄적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만든 무역협정이다. NAFTA의 주요목표는 NAFTA 협정문의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년에 걸쳐 세 나라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부문, 22장과 7개의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