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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발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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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0.19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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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역사는 타학문에 비해 짧다. 하지만, 행정학이라는 분야가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목표달성이라는 과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학문들 보다 더욱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또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행정을 둘러싼 여건은 급속하게 변화되었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1994년 말의 정부의 세계화 선언과 1995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행정은 변화의 압력을 한층 강하게 받고 있다. 이제 행정에도 변화가 일상화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기본의 보수적이고 구태의연한 행태의 행정은 낮은 효율성으로 인하여 원래의 공공적 목적 자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행정에 기업가적인 정신과 경업기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크게 늘고 있기도 한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 행정에 가해지고 있는 변화압력과 그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개념

Ⅲ. 행정의 역사적 고찰

1. 조선시대
2. 일제시대
3. 한국시대
4. 특징

Ⅳ. 행정의 특질

1. 양적인 면
2. 질적인 면

Ⅴ. 행정의 발전 방향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행정의 개념

행정의 개념 규정은 여느 사회과학분야와 마찬가지로 난해한 점이 많다. 이는 행정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행정의 범위와 내용이 시대적으로 변천, 확대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더구나 현대처럼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구조 속에서는 국민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의 권한 또한 행정집행자들의 재량에 의해 위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행정은 국가의 목적 또는 공익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행정은 민주이념에 따라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행복감을 가질 수 있게 봉사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러한 목표달성 과정도 시대적 발전과 함께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즉, 제도나 규정 등의 환경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함으로서 국민 스스로가 최대한의 편익과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행정은 시대에 따라 작용의 방법은 변해도 그 본질은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행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행정은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정치권력의 배경 아래에서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이것을 능률적․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협동적 집단행위」이다.

Ⅲ. 행정의 역사적 고찰

한국 행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고찰 연구를 통하여 현 한국행정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자칫하면 선진국이나 타국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현재의 우리 행정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조선시대까지만 소급하여 다루고자 한다.

1. 조선시대
이 시대에는 유교이념으로 위민사상이 강하고 실적, 능력에 따라 임용된 관인이 덕치를 베풀 것을 강조하는 장점도 있으나 근본적인 결점은 ‘국민에 의한 정치’를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참고 자료

▶ 朴東緖, 韓國行政論, 法文社, 2000
▶ 朴東緖, 韓國行政의 改革, 法文社, 1991
▶ 최우석, 선진행정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1996
▶ 李漢彬, 行政과 나라만들기, 博英社, 1996
▶ 최우석, 정부 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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