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요약

소개글

중간 고사용 범위 정도 입니다. 도움 되실 분들 가져 가세요

목차

1.MBO의 특징
2.MBO 와 PPBS의 비교
3.신공공관리론
4.공공관리의 변화

본문내용

1.MBO의 특징
➀분권화의 관리기법이다
➁유형적 목표, 수량적인 목표를 중시한다.
➂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한다.
➃구성원간의 팀워크가 강조되며, 조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리기법
➄조직의 쇄신적·창의적 관리가 가능

구분
MBO
PPPBS
계획기간
부분적·단기적 목표(주로1년)
포괄적·장기적 목표(주로5년)
권위구조
분권적·계선 중시(상향적)
집권적·참모중시(하향적)
전문성
일반적 관리기술
통계학적 전문성
절차
신축적
경직적(목표수정 불가)
적용범위
대내적
대외적
본질
관리기술의 일환
예산제도의 일환
프로그램의 비교
산출량에 치중
비용·편익에 치중
기본관심사항
효육적인 목표달성
합리적인 자원 배분
2.MBO 와 PPBS의 비교
3.신공공관리론
1)배경
➀공공부문의 계층제 중심의 관료제가 비능률적이고 변동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요구. 이러한 이유로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경재적인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대두
2)의의
➀신공공관리론이란 공공조직의 특수성과 절차·규칙 대신에 공사조직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공공조직의 관리 자율성과 결과중심의 관리를 주장
➁신공공관리의 개념정의는 첫째,최협의로 정의하면 민간기업의 관리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 둘째, 협의로 정의하면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
3)특징 ➀신공공관리론은 기능·활동·업무보다는 작업·임무·과정을 강조하여 조직자체의 설 명보다는 제도적 설계를 강조.
➁고객의 요구를 존중
➂공공조직을 산출물 단위로 분화
➃행정에서 형식과 절차를 제거


전통적 정부(관료제)
신공공관리(기업가적 정부)
구조
집권화, 계층제적 조치
분권화, 수평화조직
업무수행
개별적 업무
팀워크
서비스공급
단일한 서비스
복수의 서비스
독점과 규제
경쟁의 시장적 유인
관리방식
내부지향적
고객 지향적
업무의 통제와 검사중시
문제의 예방중시
관리자에 초점
직원에 초점
정부역할
노 젓기 역할
방향키 역할
정부가 직접 서비스 제공
정부는 정책결정 지원/유도
4.공공관리의 변화
5.전통적 예산의 원칙
➀공개성의 원칙 ➁명료성의 원칙 ➂한정성의 원칙 ➃완전성의 원칙 ➄단일성의 원칙 ➅서전의결의 원칙 ➆통일성의 원칙 ➇엄밀성의 원칙

예산의 원칙
예외
공개성의 원칙
신임예산
완전성 원칙
순계예산·기금
단일성 원칙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기금
한정성 원칙
사용목적: 이용·전용
사용범위: 예비비
사용기간: 이월·계속비
사전승인의 원칙
준예산·전용·사고이월·예비비
통일성 원칙
특별회계·목적세·기금
6.전통적 예산원칙의 예외
7.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의의: 일반회계예산이란 일반적 국가 활동에 관한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망라하여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특별회계예산이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2)특별회계의 특징
➀특별회계는 영리성·기업성에 역점. ➁독립채산제를 채택 ➂기업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➃복식부기를 사용한다.
3)특별회계의 장·단점
➀장점: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며, 행정기관의 재량범위를 넓혀준다, 행정기능의 전문화·다양화에 기여
➁단점: 예산구조가 복잡해지며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어려워짐
4)특별회계의 종류
➀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이 이에 속한다.
➁정부가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이에 속함
➂농어촌 특별세 관리특별회계가 속한다.
5)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서로 중복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진정한 예산규모를 파악하려면 이러한 중복 액을 공제해야 하며 이를 예산순계라 함
8.본예산·추가경정예산
1)본예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편성·심사·확정된 최초의 예산이며 회계연도 개시 90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한다.
2)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성립된 이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수정·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적으로 약식으로 심의되고 있어 본예산의 심의할 때 삭감된 항목의 부활이 가능.

참고 자료

신재무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