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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력에관한 나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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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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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게 있어 미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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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독재자’ 정도가 될 것이다. 현제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와 전쟁을 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이고 지금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경제력 또한 세계 최상위 권에 속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이 스스로를 세계의 경찰이라 칭하며 마음대로 자칭 정의의 철퇴를 휘두르는데 감히 어떤 나라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 하겠는가? 늘 이런 식으로 자신과 관계가 없는 국제적 문제까지도 억지로 간섭하려 드는 미국을 볼 때마다 난 항상 총과 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드는 독재자가 연상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 미국이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한미동맹이 55년을 맞는 해이며 1945년 9월 8일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에 상륙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미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역사는 62년에 이른다. 국제정치의 역사상 하나의 동맹이 50년 이상 존속하면서 동맹군의 군대가 상대방의 영토에 주둔하는 역사가 반세기가 넘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점에서 여태까지 한미동맹은 국가 간의 동맹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혀왔다. 하지만 근 몇 년간 반세기동안 유지되어왔던 동맹이 슬슬 끝을 맞이할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이미 예전에 깨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맹관계와 우호관계를 동의어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방국가라면 의리와 인정에 바탕을 두고 일들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국제관계란 일종의 비즈니스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예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 상품이 타국의 국경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군대가 넘을 것”이라는 말을 했고, 영국의 총리였던 필머스톤은 “영원한 우방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이익추구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들의 이러한 말은 국가 간의 동맹의 성격을 매우 잘 나타내 준다. 동맹관계란 위험에 대한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을 때 형성되는 것이다. 동맹은 군사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정 환경에서, 외부의 국가에 대항하여 군사력을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국가 간의 공식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핵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이 싸우려고 하면 내가 나서 말리겠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다고 보아야 만 한다. 물론 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극 친미 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맹이 지속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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