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소개글

노사관계론 시간에 내준 레포트 입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사회보험
제 1절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보험의 의의
2. 사회보험의 특성
3. 사회보험의 한계

제 2절 사회보험의 종류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의료보험(건강보험)
3. 연금보험
4. 실업보헙(고용보험)

제 3절 한국의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건강보험
3. 연금보험
4. 고용보험

본문내용

제 1절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력을 보전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생활일반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를 사회보험제도에서 구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수급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등에서는 점차 그 대상이 근로자 및 그 가족또는 일반국민에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이 발전하면 할수록 점차 사회보험의 종류도 다양해지지만, 그 수급대상자도 좁은 의미의 근로자 일부에서 전체근로자 그리고 일반국민으로 그 대상이 확대 됩니다.
사회보험의 기원은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정권에서 사회보험계획이 실시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스마르크 정권의 사회보험계획은, 그에 앞서 1878년에 반사회주의법을 제정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한 바 있었는데, 그에 대한 무마책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즉, 노동운동은 탄압하되 사회보험을 통하여 근로자층을 회유할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에 이어 1911년에 영국에서도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과 함께 실업보험이 창설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날의 사회보험의 4대부문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실업)보험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은 상당한 정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집니다. 사회보헙에서는 개인보험과는 달리 보험금을 반드시 보험료의 납부수준에 상응하여 받지는 않고 고소득계층의 부담이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보험보다 소득재분배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를 사회정책적 소득재분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