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고찰

소개글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해 많은 이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져있다. 오판, 오심으로 인한 억울한 사형 집행으로 희생당한 자들을 생각하자면,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하지만, 범죄율이 늘어가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강력한 처벌 제도도 필요하기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엇갈린 두 의견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는 어느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역사를 더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 1


제2장 본 론 ················································ 4
제1절 사형제도의 기원 ········································ 4
Ⅰ. 함무라비법전의 사형제도 ····························· 6
Ⅱ. 로마의 사형제도 ········································ 8
제2절 사형존치론자들의 주장 ································ 11
제3절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 ······························· 13


제3장 결 론 ················································ 16
제1절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의 비교 분석과 개선방향 ······· 16


참 고 문 헌 ················································ 20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해 많은 이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져있다. 오판, 오심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을 생각하자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하지만 범죄율이 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강력한 처벌제도도 필요하기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에 엠네스티가 지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 국으로 선정되었다. 그렇지만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증가하자 2008년 3월 20일에 정부가 사형 집행 검토 중이라 발표했다.
본론
1.사형제도의 기원
Ⅰ. 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함무라비법전은 바빌론 제1왕조의 왕인 함무라비(B.C. 1792∼1750)가 제정한 세계최고의 성문법 중의 하나이다.
함무라비법전에서 사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조는 개인을 살인죄로 고발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3조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위증에 대하여, 제6조는 신 혹은 왕관의 재산에 대한 절도 및 그 장물 수수죄에 대하여, 제7조는 증인이나 계약 없이 자유민의 아들이나 노비로부터 금 · 은 · 노비 혹은 우마를 사거나 관리를 위해 수임하는 행위 등을 절도로 보아 각각 사형을 과하고 있다. 제157조는 부의 사망 후 모와의 불륜에 대한 화형을 규정하고 있다. 등등
이 외에도 사형은 주된 형벌로서 함무라비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

Ⅱ. 로마의 사형제도
로마는 B.C. 753년경에 건국되었다고 전해지며 서로마제국이 멸망(A.D. 1453년)하기까지 약 2206년간 지속하였던 대제국이다.
먼저 고대 로마의 사형제도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대표적인 것은 12표법이다.
제8표에서 불법행위법 및 형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의 평등에 대한 규정, 정무관의 제안에 의한 민회의 판결이 없으면 시민을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갖고 있었다.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보면 모반, 살인, 저주, 방화, 위증, 심판인 및 중의인이 매수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사형집행방법으로는 효수 및 타르페이우스 언덕에서의 낙사 등이 있었다. 사형을 과하는 절차를 보면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정무관이 사형을 선고하고, 이 선고를 받은 자는 민회에 제소하여 민회가 사형의 가부를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1] Beccaria, 범죄와 형벌, 박영사, 2006년
[2] 김건상,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3]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