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념모형의 틀에서 분석한 대선공약
- 최초 등록일
- 2008.10.2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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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수업 페이퍼입니다.
07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내건
사회복지정책 공약들을 사회복지 이념모형의 틀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다리 걷어차기
Ⅱ. 경제성장 우선모형의 한나라당
Ⅲ. 통합복지모형의 민주신당
Ⅳ.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경제성장 우선모형의 한나라당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은 ‘생의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에 잘 드러나 있다. 이 후보의 복지지향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시대 보수정당들이 내걸고 있는 정책 방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개인책임을 우선시하며 자립을 지원하되 국가의 직접적인 보장은 빈곤층과 아동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아동, 노인복지 등의 분야에서 전체적인 서비스 양은 늘리되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서비스 확대는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 등이 그러하다. 일례로 의료분야에서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영유아에 대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부문에 대한 공공의 규제를 의미하는 진료수가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 확대, 전국민 주치의제도, 공공의료기관 확충에는 모두 부정적이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지향하고 소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제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참고 자료
[단행본]
장하준, 2004,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보도자료]
김광진, 2008, “5년 책임질 5인 5색 5정책”, 『복지타임즈』, 2007.11.16.
김광진, 2008,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 『복지타임즈』, 2007.12.12.
최인기, 2008, “<민주당>2009 예산안에 대한 평가”, 『연합뉴스』, 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