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계약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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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當事者自治의 原則
1. 意義
2. 當事者自治의 原則의 根據
3. 當事者自治의 原則의 否認論과 制限論
Ⅲ. 國際私法의 規定
1. 序
2. 當事者自治의 原則의 採擇
3. 가장 密接한 關聯地法 原則 導入
Ⅳ. 準據法의 適用範圍
Ⅴ. 各種의 契約

본문내용

Ⅰ. 序

계약채권은 채권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채권 즉 채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채권과 구별된다. 이러한 계약채권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 문제는 채권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계약채권의 준거법결정에 관해서는 학설, 입법 및 판례상 객관주의(또는 비의사주의)와 주관주의(또는 의사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객관주의란 물권이나 신분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채권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정형적으로 정하는 입장으로 행위지법주의, 이행지법주의, 채무자의 본국법주의, 소송지법주의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주관주의란 채권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입장으로 주관주의를 인정하는 원칙이 바로 당사자자치의 원칙 또는 의사자치의 원칙이다. 주관주의는 현재 국제채권법상 하나의 유력한 원칙으로서 세계 많은 나라의 입법과 판례에서 채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제사법도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