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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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行政規制의 意義
1. 行政規制의 槪念
2. 行政規制의 필요성

Ⅱ. 行政規制의 수단으로서의 行政行爲

Ⅲ. 行政規制의 原則과 基準
1. 行政規制의 原則
(1). 行政規制法定主義
(2). 行政規制의 原則
(3). 行政規制의 登錄 및 公表
2. 行政規制의 審査
3. 民願事務의 處理
(1). 民願事務處理의 原則
(2). 民願1回訪問處理制의 施行
(3). 民願審査基準의 設定公表制度
(4). 拒否處分의 理由明示 및 不服告知
(5). 民願人 등의 權利
(6). 民願事務處理基準表의 統合告示

Ⅳ. 行政規制의 문제점
1. 規制手段의 규제과정과 특성
2. 問題點

Ⅴ. 規制緩和의 특례

Ⅵ. 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行政規制의 意義
1. 行政規制의 槪念
1997년 8월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규제는 ‘개인 또는 기업 등 민간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함으로써 공공정책의 목적을 실현하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기존규제의 해제행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부의 활동을 규제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과거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민간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간섭, 통제 등의 규제를 광범위하게 도입, 확산하여 왔다. 즉, 규제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시절 관치경제의 핵심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년대에 뿌리를 내린 과도한 규제와 정경유착에 따른 폐해를 치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오늘날의 민주화, 개방화 및 국제화시대에 정치발전은 고사하고 경제발전마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行政規制의 필요성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을 매개로 각각의 경제활동 주체가 자기 책임하에 분권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pareto optimal)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경쟁이 상정하는 세계와 다르다. 현실적으로 시장조건이 완전경쟁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치유할 필요가 발생한다. 한편 거시적으로 볼 때 완전경쟁시장이 달성하는「파레토 최적」은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효율적 자원배분 관계에만 적합한 것이지 소득분배의 형평과는 무관하다. 경쟁이 존재하여 경쟁의 성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계층간․지역간 소득분배의 불공평의 시정 등 다른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경쟁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세제 및 복지프로그램의 활용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정 시정을 위하여도 정부의 역할이 요청된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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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효율적인 민원행정체계 확립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 92-02.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上)(개정판), 박영사, 1999.
이상규, 행정규제의 완화『인권과 정의』, 통권 제210호.
이성우, 정부규제의 개혁을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 -미국의 예를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 1992년 여름호(제1권 2호) 한국행정연구원.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