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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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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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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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契約의 類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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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保險의 犯罪化 傾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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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他人의 生命의 保險 契約에 대한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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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利益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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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親族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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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同意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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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倂用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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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Ⅲ. 他人의 生命의 保險 에 대한 現行法의 解 釋(商法 제7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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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同意를 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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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他人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契約의 締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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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 保險契約에 의해 발생하는 權利 의 讓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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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 保險受益者의 指定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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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同意의 性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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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同意의 方式時期相對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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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個別保險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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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同意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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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同意의 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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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同意의 相對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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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 團體保險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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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被保險者가 行爲無能力者인 경우의 法定代理人의 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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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同意의 撤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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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大法院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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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事件의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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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判決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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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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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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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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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論
1. 意義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하여 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하고 타인보험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계약자자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의 보험계약이라 한다.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는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상법 제730조)하는 것으로 생존보험과 사망보험 및 생사혼합보험(養老保險)으로 나눌 수 있다. 피보험자가 만기생존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수한 생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이것을 악용할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보험계약자는 전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생명보험상품의 종류가 계약자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에 따라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이나생사혼합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고의로 위험하게 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보험이 도박의 대상으로 즉, 도박보험화 될 염려가 있다. 최기원, 보험법(서울 : 박영사, 1993), p. 463.
우리나라 商法 제4편 보험편 제3장 인보험의 제2절 생명보험 제731조 제1항에서他人의 死亡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他人의 書面에 의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참고 자료

손주찬, 상법(하), 서울:박영사, 1993.
양승규, 보험법, 서울:삼지원, 1992.
최기원, 보험법, 서울:박영사, 1993.
이상수,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건국대학교 대학원논 문집, 1996.
금융감독원, 각국의 보험계약법,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