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 사회복지법제론

소개글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 드립니다..

사회복지 법제론 일부 내용을 정리 한 내용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핵심적인 교재에서 더욱더 정리가 되어서 도움이 되 실 듯..

목차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2장.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그 법원
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4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5장.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개념의 특성
- 사회복지의 개념은 고정불변의 일의적인 개념이 아닌 유동적 개념이다.

2. 이념적/ 어의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1) 어의적 개념
- “사회복지”라는 의미로 social welfare의 번역어 : welfare는 well(안락하고 만족한 생활 상태) 과 fare(지내다)의 복합명사, “ 편안히 잘 지내는 행복한 상태 내지는 만족스런 상태”를 의미.
(2) 법학적 개념
# 헌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들에서 말하는 실정법상의 사회복지의 개념 또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말함.
# 사회복지법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법학적 개념을 말함.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률의 목적이나 명칭이 사회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법률
- 사회법전에 규정된 법을 의미
- 시대에 따라 변화, 형성 되어가는 개방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수 있는 단점.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의 외형적인 범위와는 상관없이 본래적 개념의 사회복지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 사회복지의 기준을 실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장점.
-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가 않으므로 오히려 다른 법률과 명료한 한계를 짓기 어려운 단점을 아울러 갖고 있는 이중적인 점을 내포.

참고 자료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 청목출판사/ 조만형, 한승훈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