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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에 대비한 우체국금융 대응방안

*군*
최초 등록일
2008.10.21
최종 저작일
19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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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통일이 장기간에 걸쳐 남북간 상호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 또는 예상보다 빨리 남한경제 체제에 북한이 편입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 양측이 전자를 선호한다 할지라도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의도와 달리 우발적인 상황전개에 의해 통일방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연구한 내용임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북한의 금융제도
1. 금융제도의 특징
2. 은행의 기능
3. 북한의 환율제도
4. 북한의 화폐제도

Ⅲ. 남북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Ⅳ. 동독 금융제도 개혁
1. 경제통합 당시 동독의 금융제도
2. 동독은행제도 재건에 있어서 서독 은행의 여할
3. 은행산업 구조 조정
4. 동독 금융제도 개혁의 평가

Ⅴ. 북한 금융제도의 개혁 과제
1. 경제개혁과 금융부문의 역할
2. 금융기구의 개편
3. 은행의 구조 조정

Ⅵ. 향후 전망
1. 통일전 전망
2. 통일후 전망

Ⅵ. 우체국금융업무의 대응방안
1. 체신소 통합
2. 직원에 대한 직장 재교육 실시
3. 온라인 확충과 금융시장 선점
4. 화폐 유통질서의 확립

Ⅷ. 결 론
Ⅰ. 서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남북통일이 장기간에 걸쳐 남북간 상호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 또는 예상보다 빨리 남한경제 체제에 북한이 편입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 양측이 전자를 선호한다 할지라도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의도와 달리 우발적인 상황전개에 의해 통일방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통일이 상호 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통합의 충격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상보다 빨리 급격하게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가상하고 각종 경제제도 중 특히 금융제도의 통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해보고 남북 통일시 체신금융이 주도적인 역할 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보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경제통합에 따른 북한금융제도의 개혁방안을 현 시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질 당시의 남북한경제 특히 북한경제 및 금융부문 상황과 경제통합방식에 대하여 상당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예측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경제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기초통계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라 할지라도 북한금융부문의 모습을 계량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북한경제 및 금융부문이 경제 통합시 직면하게 될 구조적 문제와 그에 대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체제 전환 시 동구권 국가들과 경제통합과정에서 동독의 경험으로부터 유추하는 방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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