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 지금은 논의 시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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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를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내용은 전국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인구 70만 명 전후의 광역시 70개 정도로 재편한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현행 광역ㆍ기초자치단체를 개편하여 60∼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으로 여당 측 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필요성만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그 추진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국제금융위기에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할 경우 관련 주체들 간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여 국력소모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으며, 신중앙집권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확충 등 지방자치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방행정제제 개편논의는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된 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이 완벽하게 정착된 뒤에 중장기적인 논의를 거친 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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